[김대호의 경제읽기] 상하이, 두달만에 '봉쇄해제'…세계 경제 영향은?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두 달간의 봉쇄를 풀고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단시일내 완전한 정상화를 갖추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 해제의 경제적 영향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가 어제를 기점으로 봉쇄를 풀고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글로벌 경제 반응은 어땠나요?
상하이의 봉쇄가 풀리면서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던 공급망이 복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 봉쇄로 부품수급 등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상하이가 경제 활동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꺼진 용광로를 다시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두 달간 거의 멈춰섰던 경제를 되돌리는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과 인력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정상화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이 월평균 30만 원으로 전체 소비 중 20.5% 수준이었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2인 이상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요?
구글이 앱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직접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용 주소를 넣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는데 웹툰과 음원 사이트, OTT 서비스 이용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죠?
세계적인 이목을 끌며 국회가 제정했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방통위는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을 두고 "위법소지가 있다"며 실태점검에 나섰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구글의 인앱결제와 고율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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